● 근본적 변화를 위한 500인의 서명, 노란봉투캠페인과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생활고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지만,근본적으로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한 법개정을 통하여 그 누구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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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가장 무거운 봉투이기도 했지만,
퇴근길의 가벼운 설렘과 기쁨을 주기도 했던 예전 노란월급봉투를 기억하세요?
<그동안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집집마다 배달된 해고통지서에 얼굴도 겁에 질려 노래지고,
가족이 부둥켜안고 함께 울게 만들었던 서글픈 노란해고봉투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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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월급을 되찾아주고 싶다며 보내온 돈 봉투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9만9999명분은 제가 또 틈틈이 보내드리든가 다른 9만9999명이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이자가 한 시간에 10만7000원이라고 하니, 참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으로 시작했던 신혼 생활, 결혼 7년 만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산 아파트의 원금과 이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셋째, 과로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남편…. 나는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의 아이들은 또 어떡하지 싶고. 나처럼 저 사람들도 가족이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는 푹 쉬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해고자들에게 47억원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확정되었다는 주간지의 기사를 읽고는,
4만7000원이 든 봉투와 가슴 찡한 편지를 보내온 평범한 서른아홉의 두 아이 엄마
● 9만9999명 중 한 명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란봉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단순 파업)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현행 법률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우리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협소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발생한 분쟁'만 합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고용·해고 문제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해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리고 이를 통해 파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쟁의를 풀더라도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계속 진행되면서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폭력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는 982억9843만3248원, 가압류 청구 총합계는 63억6300만원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평생가야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집과 통장이 가압류된 사람들은 가정이 차츰 무너지고, 당장의 생계, 의료, 주거 등
‘아파도 통장에서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이 가압류 되는, 생명줄을 가압류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만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 한 평범한 엄마가 보낸 4만7000원은 서로의 마음을 허무는 시작입니다.
당장 47억을, 1,000억원을, 10만명을 모아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3차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이 9만9999명 중 한 명이 되어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도 큰 금액처럼 느껴져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늘 그랬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마땅히 참여할 방법이나, 그 방법에 주저했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 방법이나 상호보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는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설움을 달래주고, 조금은 견딜만하다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보잘 것 없거나 비효율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누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또 다른 편지봉투처럼
[희망의 노란봉투]가 [노란 해고봉투]를 밀어내고, 다시 설레는 [노란월급봉투]로 되돌아 갈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 이렇게 쓰입니다.
모금이 종료되면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해소를 위한 볍률구조 및 협의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위한 긴급 경제, 의료 지원을 펼칩니다.
또한, 모금 경과 및 추가 목표에 따라 2차, 3차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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